카드사·가맹점 수수료 협상 타결 가능성 낮아

시민단체 주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양측의 이견 조율 실패로 결론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공동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했던 개별 가맹점과의 협상에 다시 나서는 한편 업종별로 부과했던 수수료를 가맹점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29일오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카드사와 가맹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한 3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비씨.삼성.LG.KB카드 등 `카드 4사'와 통신판매협회, 대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체인스토어협회 등 주요 가맹점 대표들이 참석한다. 소시모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공개한 수수료 원가자료를 토대로 양측이 협상을벌일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영업기밀인 원가까지 공개하며 가맹점과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평균 수수료(매출액 기준 2.25%)가 원가인 4.7%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신용판매 위주로 영업구조를 개선하는게 불가능하다면서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수료 원가의 50-60%를 차지하는 대손비용이 연체율 급등 등으로 크게 늘어나 가맹점이 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카드사측의 입장이다. 반면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원가의 주요 구성 요소로 거론하고 있는 대손비용 부문에 대해 비판적이다. 가맹점들은 연체율 급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다 위험 관리에 실패하면서 초래한 문제이며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로 대손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처럼 수수료 인상 협상이 결론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3차간담회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가맹점 별로 수수료 협상을 벌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그동안 업종별로 부과해 오던 가맹점 수수료도 손실률 등을 고려해 가맹점별로 차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실례로 비씨카드는 7월 1일부터 전체 200만개 가맹점중 1만3천여개의 중소 가맹점에 대해 업종과는 상관없이 손실률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0.5∼3%포인트씩 인상키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시모는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대원칙만 제시하고 중재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개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