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벨트'의 꿈과 현실] 테마파크, 정부의 또다른 부채로

행담도 게이트의 도화선 중 하나는 개발과정에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지급보증을 섰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보증은 사실상 정부 보증과 진배없다. 어쩌면 테마파크의 건설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더러 사업완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테마파크는 흔히 ‘꿈을 파는 사업’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확실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증이 없다면 민간자본뿐 아니라 외국자본 역시 섣불리 투자할 수 없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테마파크 등 굵직한 개발에는 이른바 ‘제3섹터’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행담도 개발도 제3섹터 방식이다. 이는 정부ㆍ지자체와 민간기업ㆍ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보증을 서는 형식이 꼭 포함된다. 일본의 테마파크도 이 같은 ‘제3섹터’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된 레저시설이 부도 처리되면 그에 따른 여파가 단순히 문을 닫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 데 있다. 테마파크에 주주로 돈을 대준 은행의 부실이 수반되고 정부와 지자체도 그만큼 손실을 떠안게 된다. 도산한 미야자키현의 시가이어 테마파크의 경우 미아자키현은 7,500만엔의 자본금 전액을 손실처리했다. 주민의 혈세가 그만큼 날아간 셈이다. 대출을 해준 은행은 138억엔의 부실채권을 안게 됐다. 시가이어와 거래를 했던 기업도 연쇄도산했으며 해고자도 200명에 이르렀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 명목으로 전국에 설립된 제3섹터는 38개사에 이른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중 29개사는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