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주택문제 해법

주택전문가들은 주택의 문제는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투기억제책이 집값이 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것이 우리 주택정책의 현실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한해동안 투기억제대책을 골자로 한 집값안정대책을 수차례 발표했다. `아파트 용적률 축소`, `재건축 규제강화`, `준농림지 폐지`, `분양권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은행권 부동산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한결같이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대책들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자가 소유율이 54.2%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정책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시장가격 형성에서 최대 변수인 공급확대는 외면한 채 수요억제에만 치중한다면 아무리 좋은 후속대책을 마련해도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주택문제의 해결책은 공급의 확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지공급을 늘려야 한다. 소규모 택지공급은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도시건설 같은 대규모 택지공급이 필요하다.

90년대 초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통해 주택가격을 잡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공급된 신도시 규모는 서울시 면적의 8%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최대 20~30% 정도까지 떨어졌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가 신도시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눈치다. 정부가 신도시건설을 손 놓고 있는 사이 택지공급난이 심화되어 주택업체들은 택지구득난에 허덕이고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내집마련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학교, 도로, 철도, 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한 살기 좋은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과거 신도시건설의 경험을 교훈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도시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택지부족문제가 심화되어 집값폭등 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뒤늦게 신도시건설을 추진할 경우 과거처럼 계획이 급조되고 졸속으로 시행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택지공급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학계,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게 신도시건설을 고민할 때다.

<김문경(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