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가 구조조정 발목"

"비정규직 보호가 구조조정 발목"

경총 임원회의 "지나친 기업규제로 노동수요 되레 감소할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일정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년으로 규정한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법상 계약 대상자인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동법으로 규제하고 엄격한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을 무시, 국민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4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보험재정 부실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이 부문에 대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규제 위주의 대책을 또 한번 내놓을 경우 경제개혁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영주기자

입력시간 2000/10/06 19:2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