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사교육 대책’ 나올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많지만 우리 교육현실에 알맞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고르기 위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26일 교육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하기로 한 `사교육 대책`이 장관이 바뀌며 왜 늦어지냐`는 질문에 대답한 말이다. 그는 “사교육 때문에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일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미래까지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교육부는 그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생각나는 사교육비 대책이 있었나`를 물어보면 `없다`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최근에 발표한 `편법 과외방` 대책도 음성적 과외를 부채질함으로써 오히려 과외비를 인상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과외방 붐이 학원 심야교습 금지 때문에 촉발된 현상이고 이번 조치로 새로운 유형의 음성적 과외가 등장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능시험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과 수능선택제가 학원과외 수요를 결정적으로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수요측면의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동안의 사교육비 대책이 `엄포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정책실패를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이날 서울의 한 고교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서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행학습과외를 시키는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도 대부분 학부모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도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말로 선행학습이나 불법과외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모쪼록 금명간 발표할 `사교육 대책`은 안 부총리의 말대로 `현실에 맞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석영 사회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