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제재국 금수 완화

미국 정부는 28일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 정책을 일부 조정, 테러국이라 하더라도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수출이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무부의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경제담당 차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식품이나 의약품,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 등은 제재 대상국의 군사적 능력이나 테러지원에 이용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제재정책을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중 이란과 리비아, 수단 등 3개국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 판매 등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허가가 이뤄지게 됐다.

스튜어트 차관은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 가운데 북한과 쿠바, 이라크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선별적인 판매허용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인도적 차원의 품목에 대한 상업적 판매가 국무부 외국자산 통제국에 의해 사안별로 검토돼 왔다』면서 『지난 96년 이후 미국 회사들이 옥수수, 밀, 쌀, 설탕 등을 북한에 판매하기 위한 몇건의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미국과 교전중이거나 식품과 의약품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 수출이나 판매를 불허키로 했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