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금은 눈먼 돈?

3세부터 80세까지 3대가 관련된 일가족 등 33개 가족, 150여명이 포함된 보험범죄가 지난 2월 적발됐다. 이들은 전라남도의 한 섬마을 사람들로 주민의 80%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이 병ㆍ의원과 결탁해 진료기록부 등 각종 검사 결과를 조작해 타낸 보험료만 11억여원.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자신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 보험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여러 제도적인 허점이 보험범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역시 미약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것이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다. 원종현 삼성화재 특수조사팀 대리는 “보험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가담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보험 범죄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이 어느 영화에서 처럼 ‘한국은행을 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7%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 일 것’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보험범죄에 대한 죄의식 결여’라고 답한 사람이 20.1%에 달했다. 또 12.3%는 ‘발각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범죄는 ‘죄가 아니다’는 ‘도덕 불감증’이 한해동안 수 조원의 보험금 누수를 만들어 보험산업 자체를 멍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도덕 불감증’은 보험 가입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 범죄를 대형화하는 주범인 일부 병ㆍ의원과 정비업체들의 모럴 헤저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보험업계가 ‘보험범죄특별방지법’ 등을 만들어 보험범죄 가담자들을 중징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철저한 예방과 함께 적발 시 엄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적극적인 보험범죄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및 일부 관련 업체들의 그릇된 인식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수없이 많은 부재환자, 즉 ‘나이롱 환자’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단 병원에 드러눕고 보자’는 식의 행태 역시 “자동차보험이면 한 몫을 챙길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예방에 따른 효과를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범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경우 소비자들은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직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며 “이번 작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