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독립 재경원 입장 설명 불발

◎“자칫 한은과 갈등관계 오해 우려”/강 부총리 오늘 금개위 불참 통보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가 한국은행독립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한은과 재정경제원 양측 입장을 듣기로 한 계획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불참으로 일단 한은측의 입장을 듣는 선에서 끝났다.

강부총리는 2일 열리는 금개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은독립문제와 금융감독기구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1일 『강부총리가 2일 열리는 제18차 금개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은독립문제에 대한 재경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자칫 한은과의 갈등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 불참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한은독립문제에 대해 아직 재경원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금개위에서 한은독립안이 마련되면 이를 기초로 재경원의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경식 한은총재는 지난달 22일 제17차 금개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검사·감독기능은 가져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감독원의 완전한 분리·독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