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사회안전망 확충위한 증세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결과 향후 4-5년간증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 이외 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정부에서 연구할 중장기 조세개혁에는 모든 가능성을 내놓고 우리의 세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동탄신도시의 원가연동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가연동제로가장 효과를 볼 부분은 판교"라며 "분양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가격을 낮추는데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데 8.31대책 마련시 당정간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원한 대로 쌀 관세화 유예로 간 것"이라며 "쌀협상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 대해 현재의 정책금리 차이는 큰 의미가있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과 유럽의 정책금리 차이에 비춰볼 때 더욱 중요한 것은그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 혁신"이라며 "감사원,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각 부처가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 아래 공기업들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투자회사 허용 방침과 관련, "경우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인수.합병(M&A)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재건축 정책과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