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 이젠 경제에 전력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5일로 출범 한돌을 맞는다. 과거 정권의 권위주의를 허물고 대통령부터 제왕적 통치자에서 국정 조정자가 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정책결정과정과 인사시스템에서 열린 변화를 주도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정권교체 후의 1년은 다소 혼란스럽기 마련이지만 지난 한해는 충격과 혼란이 유난스러웠다. 집권 첫해부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분당되고, 노 대통령은 잦은 말실수 끝에 `재신임` 논란을 자초,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고, 노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대선의 불법자금 수사 또한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 평가했듯이 정치적ㆍ사회적 갈등이 너무 크고 시끄러웠다.

집권 1년의 경제성적표는 2.9%의 경제성장률과 370만명의 신용불량자로 대표되듯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것이다. 물론 한해의 경제실적은 그 해만의 국정운영 결과가 아니고, 상당부분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주요 경쟁국들이 모두 괄목할 경제성장을 달성했음에도 우리 경제만 침체를 벗지 못한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 미숙의 탓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실험적 국정운영이 각종 이익단체의 집단적 의사표출과 맞물려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나타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에서부터 새만금공사,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단체의 극한투쟁으로 인한 국정혼란은 일년 내내 지속됐다. 그 와중에 무려 253개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내놨고, 총선 차출 등을 이유로 19명의 장관 중 12명을 교체했으며 3차례나 청와대 비서진을 바꾸어 “한번 쓰면 오래 쓴다”는 노 대통령의 인사 약속은 빈말이 돼버렸다.

이제 4.15 총선이 코앞에 닥쳐왔다.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 의석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이기는 게 바로 참여정부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나 이라크 파병안 처리에서 보듯 여당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수당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리어 `총선 올인`을 위해 부풀려놓은 선심성 공약을 주워담기만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말한대로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개혁을 실천해 “지도만 있고 여행이 없는”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국정이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