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로 균형발전 유도 ‘야심’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대구를 찾아 지방육성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발전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이날 밝힌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 7대과제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토 균형발전 청사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비전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정치적인 요소와 노 정권의 대중인기영합 정책집행 의도가 개입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국토 균형발전 특별법 9월 제정 = 노 대통령이 머리에 그리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여기서 나오는 인재들과 산업, 연구기관을 네트워크로 묶어 각 지역의 자생력을 살리는 동시에 경쟁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3대원칙은 이런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나침반이다. 그는 무엇보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과거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점을 제1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어 지역 스스로 발전동력을 만들어 가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을 두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원칙이 제시됐다. 노 대통령은 또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7대과제를 공표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입지선정을 끝내고 행정수도 이전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말까지 245개 공공기관 가운데 1차 이전대상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에 2차 종합이전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앙기관 및 기능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특구 지정 = 올해 20%에 머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참여정부 5년 안에 두배 이상으로 늘려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지역산업-지역문화와 연계한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고, 지역별 개성을 살릴 1~2개의 핵심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출하고 내년에 특구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특구인가 = 그러나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지역 특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잡음이 많다. 지역 특구가 생긴 배경부터가 의심스럽다. 청와대는 정치적 요소의 개입은 절대 생각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역특구는 올7월부터 수도권, 부산, 광양 등 3곳으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와 이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불만과 지역발전욕구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특구가 남발되는 것도 큰 문제다. 특구가 쏟아지면 정책이 다기화될 수 밖에 없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않다.

◇있는 거나 잘 챙기지 = 이런 사실은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된 특구지역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외국인전용공단,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서 경제자유지역까지 같은 목적의 특구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것 저것 열거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제논리가 왜곡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좁은 땅에 특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적지 않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특구란 말 그대로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특구가 남발되면 특별함이 없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석,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