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회담] 주변 4강국 반응은

겉으론 환영…"영향력 축소될라" 속내도

美·中 북핵돌파구 기대불구 급속한 관계개선 경계

日 "피랍자문제 해결 먼저"- 러 "남북과 교류 확대"

[2007 남북 정상회담] 주변 4강국 반응은

겉으론 환영…"영향력 축소될라" 속내도美·中 북핵돌파구 기대불구 급속한 관계개선 경계日 "피랍자문제 해결 먼저"- 러 "남북과 교류 확대"

뉴욕=권구찬특파원 [e-mail]

베이징=문성진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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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한 세기 이상 지정학적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개입해온 네 나라는 남북한 최고통치자들의 만남을 경계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6자회담의 멤버인 4강은 한반도 남북정상회담으로 행여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미국은 남북 정상이 만나 핵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밝히면서 “베이징 6자회담 합의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종의 경계감을 보였다.

레임덕 위기를 맞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사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을 밀어내고 중도 온건파를 중용하면서 임기 내 가시적인 북핵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아왔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는 별도로 남북한이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제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북한이 핵 불능화를 넘어 핵 폐기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경협 확대로 자칫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야만정권(brutal regime)’으로 지칭한 것도 한국의 대북정책이 앞서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한 후에 50여년 지속돼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동북아시아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평화유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내심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범위에서 평화체제가 확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은 모두 지지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도 북한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수가 올해 18억달러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6억9,960만달러였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장롄구이(張璉瑰) 중공중앙당학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이번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역할 축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퍄오젠이(朴健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교수 겸 한반도문제연구센터 주임은 “미국과 중국은 일단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시할 것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해 복잡한 경쟁과 협력을 촉발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ㆍ일간 현안인 납치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검토 중인 대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문제도 피랍자 해결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납치된 일본인 전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내부 정치와 유럽 진출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왔다. 따라서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두만강 하류지역의 개발 등에 한국자본 진출을 허용하는 등 한반도와 경제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10/0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