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희생자 없는 범죄인식이 문제"

"많은 사람이 보험사기를 희생자없는 범죄로 인식하는게 문제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전문가인 로버트 E. 호이트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보험개발원 초청 강연에서 "미국의 보험 사기 규모는 연간 850억~1천200억달러로 경제범죄 가운데 2번째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이트 교수는 "손해보험의 경우 사기금액이 연간 약 290억달러에 이르고 건강보험은 전체 지급보험금의 3~10%가 사기 금액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 4명중 1명은 보험사기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또 5명중 2명은 보험사기꾼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호이트 교수는 "사고나 부상, 도난, 방화 등을 고의로 유발하는 경성 보험사기,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때 보험사고를 키우는 연성 보험사기가 있으며 모두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분석 사례를 들면서 "신용생명보험에 집중하거나 해약률이 높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발생률이 높았다"며 "또 실업률이 높고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도가 높은 주에서도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호이트 교수는 따라서 미국에는 보험사기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여러 법률이있다고 소개하면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식이 보험사기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과 관련 기관의 동반자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