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소기업법」 조기제정 촉구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소규모기업 지원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기협중앙회는 『소규모 기업이 국민경제상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소규모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행정규제로 경영활동의 제약을 받아왔다』며 소규모기업지원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했다.소규모기업지원특별법은 당초 ▲조건부및 무등록공장의 양성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조성기금중 30%이상 활용 ▲어음보험기금 설치등을 주요골자로 입법이 추진되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주택기금 활용 및 어음보험기금 설치가 백지화된 채 상정됐었다. 그러나 이나마도 여야간 의견조율을 보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로 넘어왔으나 노동법 및 안기부법 처리파동으로 법안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