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산업 추진상황은/전력산업

◎신규물량 50%이상 민자건설/미착공 LNG 발전/전량 민전 추진/원전건설에도 독점폐지 검토정부는 민간기업들의 민자발전 사업확대 요청과 한국전력의 입지확보및 재원조달부담을 고려해 당초 신규건설발전소물량의 50%로 책정된 민자발전사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전력수급계획에는 오는 2010년까지 원자력을 제외한 신규건설발전소 물량의 50%인 15기·6백35만㎾를 민자발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석탄 2기·1백만㎾, LNG 11기·4백85만㎾, 양수 2기·50만㎾ 등이다.

지난해 10월 3개의 사업자가 선정돼 민자발전소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LG에너지가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아산공단에 LNG복합발전소 40만㎾급 1기를, 현대에너지가 2002년 준공분으로 율촌공단에 LNG복합발전소 40만㎾급 1기를, 포스에너지가 2003년과 2004년 각각 준공을 목표로 광양공단에 50만㎾급 2기를 건설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자발전소 건설계획은 WTO(세계무역기구)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전력시장개방압력, 민간기업의 진입규제완화요구, 한전의 전력설비입지난 심화 및 투자재원부족등으로 수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한전의 경영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전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중 전력산업 구조개펀방안을 마련, 장기민자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전 물량확대와 관련 ▲원전을 제외한 미착공 발전소건설을 전량 민전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한전과 민간이 원전을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를 동등하게 경쟁하여 건설·운영하는 방안 ▲미착공 LNG발전소 전량을 민전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설비의 안정성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공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건설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에 원전건설을 허용할 경우 산업인프라 확충 및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원전해외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