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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도 미국은 선진국 내에서 가장 확실한 군계일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 시장의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경제지표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이미 정상 단계에 진입해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그려가고 있다.
물론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반되는 금리 인상 논쟁은 불가피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올리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기초체력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 시계는 여전히 어두워 보인다. 밖을 둘러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러시아의 불확실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안으로 시야를 돌려봐도 1%에 머무르고 있는 저물가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한국 경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시행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미약하나마 주택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 붐을 일으킨 이웃 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비하면 성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일본 정부는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성장성 보강이라는 목표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총선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사용해 정치적 혼선을 제거하며 아베노믹스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양적완화를 연장하며 엔화 약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조금씩 초이노믹스를 재가동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부응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조만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뒷받침돼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일관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중장기 성장성 확보와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를 정부가 달성하려 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과 가계 모두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5년은 일관된 정책으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며 저성장의 굴레를 탈출하는 원년이 되고 한국 자본 시장도 활력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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