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구노력 은행 정부 우선주 출자를”/금개위 건의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부실은행이나　합병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무의결권　우선주를　통해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은행합병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합병권고를　받고도　일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병을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금개위는　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인수　및　합병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　등을　통해　금융기관　합병에　개입하는　것은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금개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