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센터 민간이양 논란

진흥협 "전문성·효율성 제고위해 필요"중기청 "민간단체 아직 역량 부족" 난색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중소기업청이 설립해 운영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민간이양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99년 의원입법을 근거로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에 총 5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을 낮추고 전체 중소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년 7개월 동안 24,000여 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6만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센터 운영비의 70% 가량이 인건비 등 관리비로 지출되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이 모자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센터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박동수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대구지역 지원센터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담사 중 창업경력 보유 및 컨설팅 업무 종사자는 14%에 불과하고, 지원 내용의 58.8%가 창업자금 및 보증추천에 제한된 업무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기업소상공인진흥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이 문제는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김수길 진흥협회 부회장은 "상담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센터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규창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은 시장논리가 아니라 사회 정책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민간이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중기청은 상담인원을 채용하고 건물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은 필수적인 비용이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금지원 위주 사업이 더욱 현실성 있다는 입장이다.

소기업과 김종태 사무관은 "이양을 원하는 민간단체들은 정부 예산이 그대로 지원되는 위탁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단체나 기관의 현재 역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하지만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경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용역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수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센터이니 만큼 중기청, 기획예산처, 민간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며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논의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