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만5세아 절반 무상교육·보육료 지원키로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만 5세아 절반에 대해 무상교육과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만 5세아 가운데 정부로부터 무상교육ㆍ보육료 지원을 받는 비율을 올해 22.7%에서 2008년에는 50%로 높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자 수는 올해 14만1,000명에서 2008년에는 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만 5세아 교육ㆍ보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며 “앞으로 지원대상을 꾸준히 늘려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소득 이하 가구는 모두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99년 전체 만 5세아의 6.0%(4만3,000명) 수준이었던 지원대상자가 올해 22.7%(14만1,000명)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원액은 99년 83억원에서 올해 854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4월부터 두달간 학부모, 유치원ㆍ보육시설 원장, 교사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5세아 육아시설로 유치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6.6%로 보육시설을 꼽은 응답(38.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대도시 지역은 유치원, 군ㆍ읍ㆍ면 지역은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을 희망했다. 육아시설 적정 운영시간에 대해 대도시 지역은 반일제, 중소도시와 군ㆍ읍ㆍ면 지역은 종일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