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장관 ”가압류 남용 바람직 안해”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최근 노동계 현안으로 대두된 가압류ㆍ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가압류 남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두산중공업 사태와 가압류,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가압류ㆍ손배소가 신종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노ㆍ사 모두가 이 문제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사용자가 손배소에서 이겨도 집행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는 만큼 가압류ㆍ손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노ㆍ사관계는 전반적으로 노조의 힘이 약한 상태”라며 “노조도 노동현장에서 불필요하게 힘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산업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