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195兆 요구] 국회는 긴축예산 '무풍지대'

‘국회는 무소불위?’. 내년 예산요구액을 들여다 보면 이런 의문이 나온다. 대부분의 정부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긴축적으로 짜여진 것과 대조적으로 국회의 요구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내년 살림을 위해 요구한 예산은 3,485억원. 올해 배정액보다 19.92%나 늘어났다. 정부 부처의 일반회계 예산 증액 요구 평균 5%의 4배에 이른다. 국회의 요구금액은 해마다 상징적 액수만 삭감됐을 뿐이어서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 일부 요구항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 신축 예산이 대상이다. 입법부의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90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 건물을 신축할 필요가 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국회는 약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헌정기념관 옆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6층 연건평 1만3,654평 규모의 ‘보존서고동 건물’(가칭)을 오는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이지만 2010년부터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중이어서 신축건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년 뿐이라는 것. 이전 완료시점인 2014년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건물사용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 국회관계자는 “외부에 나가 있는 예산정책처의 경우 1년 임차비만 16억원에 달하고, 예산지원처가 신설되면 연간 임차비만 4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물신축은 불가피하다”며 “행정수도이전 결정전인 2002년 이미 신축건물에 대한 기본설계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에 따라 설계 변경,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회박물관 활용 등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