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불법유통/독,세계첫 규제법안 통과

【본 AP=연합특약】 독일정부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포르노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규제하는 인터넷법안을 4일 세계최초로 통과시켰다.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되는 소위 이 「멀티미디어」법안은 지난 1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는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에 부응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법안에 외설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터넷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