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권 추정치 제각각, 최고 300조원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최고 300조원까지 추산되는 등 예측기관마다 추정치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姜柄皓 한양대 교수는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심포지엄에서 ‘불건전 여신 규모추정 및 정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금융기관 부실채권 수치와 몇몇 연구기관의 추정치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118조원이다.

그러나 금융연구원(池東炫박사)은 2백19조원, 한국경제연구원(南周廈박사)은 300조원까지 추산하고 있다.

또 세계은행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불건전여신은 136조원, 부실자산은 270조원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姜교수는 금융연구원의 경우 서울.제일은행을 기준으로 해 전체 은행의 불건전여신비율이 다소 과다 추정됐을 수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수치도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채까지 부실채권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실제보다 더 많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부담 규모 산출도 기관마다 다르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권 전체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119조원으로 추정했으며 세계은행은 국내총생산(GDP)의 30∼35% 수준인 125∼150조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姜교수는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관련, “국내은행 자체의 배드뱅크(BAD BANK:부실채권 전담기구)설립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성업공사가 사실상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