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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결탁 ‘옥중경영’ 적발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고광본 기자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옥중에서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집사 변호사` 등 법조비리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씨가 옥중에서 지난 10월 하순 반도체장비 업체인 코스닥사 ㈜씨모스를 인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1~12월 2차 법조비리 수사를 통해 변호사 6명 등 18명을 적발, 이씨의 `옥중 경영`을 도와준 김모(30) 변호사 등 3명을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권력형 경제사범 옥중 경영 도와= 김 변호사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용호씨를 접견하면서 몰래 반입한 증권 조회용 단말기 2대와 휴대전화기를 건네줘 이씨가 기업들의 주식을 매집하도록 도와주고 모두 2억9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수감 상태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던 G&G구조조정(현 뉴브리지홀딩스)가 99% 출자한 ㈜월드비즈(현 지엠홀딩스) 등을 통해 코스닥사인 인터리츠, 씨모스 등과 상장사인 드림랜드(구 디에이블)와 남양, 대호, 비상장 전자부품업체인 엔이컴을 인수했다. 그는 또 디에이블을 인수한 뒤 엔이컴과의 합병을 통해 소위 `우회상장`을 시도하며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실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씨가 옥중에서 기업경영과 `주식쇼핑`을 하면서 I사, C사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흔적을 발견, 금융감독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 외에 고속철 로비사건의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 `윤창열게이트`의 권해옥 전 주공사장, 나라종금 로비사건의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 등 수감자 8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을 403차례나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가조작 꾼들의 범죄수익 관리= 검찰은 서울구치소의 주가조작 및 벤처비리 사범들에게 면도날 등 반입금지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1회당 500만원씩 받고 수감자 5명에게 12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도록 한 강모(46)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용인 것처럼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를 접견실로 갖고 경제사범들이 외부와 자유롭게 통화하며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ㆍ검사 교제비 명목 금품수수= 검찰은 또 특별접견 알선료(1회당 50만원)나 판사로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은 배모(46)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수감자에게 특별접견(유리칸막이와 접견시간 제한 없음)을 허용하거나 부정통화를 묵인해준 전 김천소년교도소장 김모(54)씨와 서울구치소 간부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곽 부장검사는 “구치소 내 접견실의 부정통화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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