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경제체질 강화/강 부총리 경제운영방향 청와대 보고

◎단기적 경기부양조치는 배제/한보사태 수습에는 묘책없어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7일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거쳐 오는 20일 경제장관합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인 새경제팀의 경제운영방향은 우리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의 획기적 개선 등 제도 개혁방안이 핵심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강부총리가 단기적인 성과보다 근본적인 경제체질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예산, 세제, 경제정책운용 등 핵심정책수단에 관한 개혁과제가 「원론적인 수준으로」 다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나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제팀경질배경인 한보사태에 대한 수습방안과 강부총리의 취임기자회견을 통해 돌출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도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금융실명제보완논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실명제 및 종합과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겠다』는 모범답안을 준비중이다.

내부적으로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완화 ▲창업자금 및 창업지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 혜택 ▲기명식장기채권의 발행 등을 검토중이지만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동향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한보사태수습방안의 경우 정부는 진퇴양난의 입장이다.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이 자율화라는 정책방향과 어긋나고 한보철강에 대한 지원은 무역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반면 손을 놓을 경우 금융권의 집단부실화와 5조원에 달하는 한보철강에 대한 투자자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등 수습방안을 이날 김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한보사태로 개혁요구가 가장 높다. ▲은행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감독체제의 효율화 등이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모든 현안을 종합대책을 세워 처리해 나가기 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한가지씩 고쳐나가겠다는 강부총리의 언급을 고려할 때 금융개혁의 가속화가 주요 보고내용인 것으로 점쳐진다. 재경원 관계자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름대로 방안도 가지고 있으나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과 어떤식으로 조화시킬지가 과제다』며 어느정도 진도를 낼지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은행 및 기업의 해외자금자유화와 관련, 종금사등의 자금차입한도를 조기에 철폐하고 기업(3억달러), 재벌그룹(5억달러)별로 책정돼 있는 연간한도를 올려주는 등 자본자유화를 가속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부문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정부조직의 슬림화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 및 각종 토지사용억제정책등도 관계부처와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세제부문에서는 관세율개편 등 세제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과 실명제보완논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완화 등도 장기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차원에서 논의된다는 설명이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