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은행장과 간담회] 관치금융 우려 불식 시장원리 정책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시중ㆍ지방은행장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율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금융정책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은행장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중립적 위치가 SK글로벌 문제 등의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방카슈랑스 도입, 은행 신탁계정의 비과세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장들,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오찬 후 첫 질의에 나선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지난 5년 간의 금융계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스템이 발전했다”며 “더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책임경영 체제를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경질설로 두문불출하다 43일만인 지난 17일 첫 출근한 김정태 국민은행장도 “은행에 비해 증시의 발전이 늦다”며 “은행 신탁계정의 비과세 등을 활용해서 증권과 은행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영구 한미은행장은 “동북아 경제 중심 가운데 금융 중심은 단기과제로는 어렵다”며 “국제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투명한 신용평가제도를 만들고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금융은 자율과 시장 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다만 시장 자체가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 배이므로 금융시스템을 잘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 상시평가기능 잘 수행해달라=제도개선 외에 기업금융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유지창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기업금융 위축보다 설비투자 위축이 더 큰 문제”라며 “투자세 공제 확대와 저리 인센티브 등으로 설비 투자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창 중소기업은행장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중소기업인들은 3ㆍ4분기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고 내수ㆍ자금ㆍ노사문제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에 조심스럽게 되고 이러다 사업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도 자금 때문에 쓰러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금융의 부실은 정부가 치유하겠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 경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업에 대한 일상적 평가 감사기능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