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

정부, 지자체에 요청키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요금 산정기준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30일 대전 한국통신 인재개발원에서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재경부는 워크숍에서 각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 ▦인상 후 중앙정부에 통보 ▦시도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도입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워크숍에는 각 지자체 물가담당자 45명과 재경부 직원 등이 참석한다.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ㆍ도매가스ㆍ우편ㆍ철도ㆍ시외고속버스 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ㆍ광역상수도료 등은 중앙정부가 산정하고 시내버스ㆍ택시ㆍ지하철 요금과 쓰레기봉투료ㆍ지방상하수도료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