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본격추진 轉機

■ 경협위 8개항 합의개성공단 연내 착공·경의선 도로 내년봄 개통

남북한이 오는 9월18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을 동시에 갖는 것을 비롯, 제반 경협사안을 일괄 타결함으로써 경협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중대전기가 마련됐다.

철도연결은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정착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군사보장확인서 문제에 대해 철도ㆍ도로 착공 이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지난해 초 미국 부시 정권 등장 이후 상당히 위축돼 있던 북한이 최근 대외개방으로의 전략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시점이어서 합의서 실천 가능성도 무르익고 있다. 이에 따라 6ㆍ29 서해교전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다시 해빙무드를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북간의 신뢰가 확고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군사실무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에서 순탄하게 조율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않다.

▶ 철도ㆍ도로 연결로 경협 실크로드 구축

합의대로라면 경의선 철도는 연내, 도로는 2003년 봄 개통된다. 동해선의 경우 우선 철도는 저진~온정리, 도로는 송현리~고성 구간이 1년 내 뚫리고 그 전에 동해선 임시도로가 11월 말까지 연결된다.

이를 위해 남측은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고 양측은 도로ㆍ철도연결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9월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사양업종들을 북한으로 대거 이전해 남한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남측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결합돼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비 절감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ㆍ한일해저터널 등과도 연결이 추진돼 한반도가 동북아 육상물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대륙 철도망은 남북한 분단에 의한 공간적 장애, 단절구간의 존재, 항만시설의 낙후 및 허브항만으로의 접근성 저하 장애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개성공단 조성시기를 앞당기고 적자누적 등으로 기로에 놓여 있는 금강산 관광도 육로관광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개성공단 건설과 경협합의서 발효도 추진

남북은 또한 개성공단을 연내 착공하기로 했으며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공포하고 남측은 제반 기반시설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1차 실무회의는 10월 중 개성에서 갖는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대북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하고 투자보장협정ㆍ이중과세방지협정ㆍ청산결제합의서ㆍ상사분쟁해결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발효하기로 했다.

4대 합의서는 양측 기업인들이 상대편 지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초점으로 양측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 쌀 지원으로 경협 촉진

남측이 북측에 장기차관 형태로 40만톤의 쌀과 10만톤의 비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합의서 실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을 전후해 첫 출항을 할 경우 대략 마지막 물량을 전달할 때까지 7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측으로서도 올 수확기 이전 쌀 재고가 1,318만섬이나 돼 적정량을 600만섬 가량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이뤄져 재고처리와 쌀값안정에 기여하게 돼 상호 윈ㆍ윈 게임이라는 분석이다.

▶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우선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와 상호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 군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철도ㆍ도로 연결과 관련해 남측은 합의문에 "군사적 보장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돼 있으나 북측 합의문에는 "군사적 보장조치를 9월18일까지 해결할 수 있게 각기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실사구시라는 대외전략하에 개방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추위에 참석한 한 당국자도 "군사실무회담에서 절차상 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식량지원에 관해서도 남측이 7개월여의 수송기간 북측의 철도ㆍ도로 연결 등 제반 합의사항 이행에 연계하는 방안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인 실수라는 지적도 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