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제활성화 종합대책」 18일 발표/규제철폐·중기지원 등

【동경 공동=연합】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미 고지(미신행차) 경제기획청장관이 13일 말했다.고지 장관은 이 종합 정책은 규제 철폐,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해빙 및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조치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정책에는 또 도심 건물의 고도제한 완화, 교외 지역 농지의 주거 용도 전환 제한 폐지 등도 포함된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종합 대책에 농지의 주거지로의 용도 전환 촉진 뿐아니라 도시 신축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용적률 완화 방안도 포함시키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했었다. 현재 법적 용적률 제한은 신축 예정 건물의 토지가 접해있는 도로 크기의 대략적인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고지 장관은 그러나 침체된 토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조정이나 법인세율조정 등은 오는 12월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종합 대책은 14일 발표되는 집권 자민당의 자체 방안도 부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또 인터넷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컴퓨터망 인프라 구축 방안 등도 이 대책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