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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외경제원조 정책이 재도약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구촌 경제원조의 첨병인 세계은행(WB) 차기 총재에 재미교포인 김용 다트머트대 총장이 지명되면서 우리 정부에도 국제적 경제개발협력에 대한 역할론이 한층 거세진 탓이다.
반면 이를 실행에 옮길 인적ㆍ물적ㆍ지적 인프라는 아직 부족해 관계 당국들이 보다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지난 2010년 11억6,774만달러에서 오는 2015년 연간 30억달러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국민총소득(GNI)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0.15%에서 0.25%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지난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만들어 연간 불과 2,000만달러의 대외 유상원조를 시작했던 25년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이지만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조차 규모 면에서 뒤처진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소속된 선진국들의 ODA 규모는 이미 2008년 GNI 대비 0.30%에 달했으며 중국의 ODA 규모도 2007년 25억달러를 기록했다.
'ODA는 곧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등식으로 볼 때 선진국 및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실적은 국가 위상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2000년대 들어 대외원조의 양적ㆍ질적 도약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2009년에는 연간 ODA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앞선 2004년부터는 단순 자금원조 수준의 ODA 전략을 탈피해 경제발전 성공 노하우 전수(일명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ㆍKSP)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2006년에는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대외원조의 관제탑 역할을 맡기고 중기전략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개발원조를 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외원조 분야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아직도 도전요인이 많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우선 대외원조 사업을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의 기능이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위원회는 발족 후 지난해 말까지 6년간 고작 11차례의 공식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이 정도로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분야도 다각화되는 ODA의 각 사업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새 로드맵을 짜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아울러 대외원조의 양대축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포진된 30여개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이해조정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ODA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극복 과제다. 국제 ODA조달 및 개도국 인프라 투자 시장 규모는 2007년 1,391억달러에서 2010년 1,876억달러로 커졌다. 반면 관련 분야의 사업설계와 자문 등을 실행할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한국계 컨설턴트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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