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취임(2월22일)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출과 고용 증대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FTA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장치"라며 "FTA 발효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를 보려면 ISD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00개가 넘는 세계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다"며 "한국의 투자협정 가운데서도 ISD가 유일하게 없는 것은 협상주체(EC)가 투자 관련 권한이 없어 조항을 넣지 못한 유럽연합(EU)과의 FTA뿐"이라고 설명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로 멕시코가 어려워졌다는 사례를 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나프타가 멕시코의 제조업 창출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사실에 기초한 정보 제공과 (반대자의)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또 "기업들의 애로 및 문의사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만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동반성장에서 무협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동반성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방과 경쟁 분위기의 시장에서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이 빵집을 (기업 총수의) 손자ㆍ손녀한테만 계속 열게 해줘 가장 목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문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