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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책위원 재선거장 투입.. 정책실종 비판 고조
입력1999-03-22 00:00:00
수정
1999.03.22 00:00:00
국민회의가 당 전문위원 전원을 서울구로와 안양 재선거전에 투입키로 해 , 집권여당의 정책실종은 물론 선거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국민회의는 22일 오는 3월30일 치러지는 구로 을과 안양시장 재선거 승리를 위해 전문위원 25명 전원을 선거직전이 29일까지 투입키로 결정, 파견근무
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는 이번 재선거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짙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당 차원의 총력지원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정당을 표방한 국민회의는 그러나 주요 현안이 산적한데다 각 정책의 기획와 부처간 또는 민간단체와의 조정업무를 맡고있는 전문위원들을 대거 선거전에 투입한 것은 집권당 스스로 정책실종, 정책부재를 자초한 셈이다.
당장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4월부터 실시키로 한 국민연금 확대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한일어업협상 후속타결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음주로 예정된 추경예산안 확정도 아직 끝나지않았으며 지지부진한 기업간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을 비롯, 수출저하와 실업자 증가에 따른 등 당정간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국민회의 정책위는 25명의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부처를 담당, 당정간 사전 정책조율및 국민여론 정책반영, 당 정책 초안준비등 1주일 2번이상의 공식 비공식 당정협의를 해왔으나 이번 재선거 파견으로 인해 현재 일정이 잡혀있는 공식 당정협의조차 상당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정책 기획전문인 전문위원들이 막판 선거전에 파견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당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파견근무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현장에서 정하라고 지시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의 지시이기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 업무성격의 정책위 전문위원이 지역선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긴급한 현안을 미룬채 전문위원들을 대거 재선거에 꼭 투입해야만 하는지 난감하다』고 말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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