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경쟁원리’ 전환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땜질식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퍼주기식 자금지원과 실질적 효과는 반감되고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기술, 유통, 판매지원, 단체수의계약제도 기간연장 등에 대한 질타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그 동안의 사회변화에 따라 털어내야 할 것을 쥐고 있거나 명목상 쥐고 있는 기관이나 정책, 권한 등은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들이 있을 때는 일상적으로 각각의 유용성을 재검토해 당장 통폐합하지 않더라도 중ㆍ장기적으로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준호 중기특위위원장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오는 2005년 종료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이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간접지원 제도로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인력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추진키로 했다 .

중기특위는 또 중소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도 중장기적으로는 대상품목을 축소,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중기특위는 부처간에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예산 사전검토를 제도화하고 정책자금 운영도 대폭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이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