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저금리정책 “득보다 실”

`아시아 각국의 저금리 정책은 결과적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아시아 각국 중앙 은행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단기적인 소비 유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 체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에서 미국과 유럽 제품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저금리를 통한 소비가 자국 내 기업들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면서 이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의 모토롤라와 델 컴퓨터 등은 아시아 시장 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무분별한 소비는 가계은행기업이라는 전통적인 자금 선순환 구조를 파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재원을 소진시키는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신은 “소비 진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그 대가로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저금리를 통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가계 대출의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임금이 줄어들 경우 이러한 가계 대출 부실화 우려는 바로 현실화되며 금융시스템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무쿨 아셔 교수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내수확대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 진작과 함께 수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