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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올인할 것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그동안 유지하던 '적극적 경기부양'의 기조가 '확장적 부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은 이날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그동안 수면 아래서만 논의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처음 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대로 현저히 하락하고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실물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할 경우'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변수를 전제조건으로 깔아놓은 것이다.
하지만 연초 업무계획에서부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 계획을 이날 내놓았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동향과 선거의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추경 가능성을 어느 해보다 조기에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업무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용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8년의 1조4,000억원에 비해 78.6%나 불어난 수준으로 올해 40만명의 취업자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창업 포함)취업과 고졸자 취업,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 분야, 사회서비스 등이 4대 핵심일자리 분야로 꼽혔다. 해당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42.9%(6,000억원) 늘어난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3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 투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맹신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2009년에도 정부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무려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7만명가량 줄었다.
재정부는 또한 올해의 복합적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로 마련된 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상황별로 점검하고 위기 국면마다 신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응계획은 ▦1단계 시장변동성 확대 ▦2단계 자금 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3단계 급격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의 순서로 편성돼 있다.
물론 대내외 위협 요인은 이 같은 단계에 맞춰 정형화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선 2단계나 3단계의 대응책이 1단계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아울러 1.5단계나 2.5단계처럼 중간에 끼인 위기 국면도 조성될 수 있다고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설명한다.
재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되 빚잔치를 벌여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적자살림에 대해서는 문턱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되고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신설 및 재무정보 공시 강화 방안이 담긴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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