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 北이익에도 부합…합의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오는 18일 재개되는 제5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와 관련,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핵 폐기)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확실히 부합되고 북한도 이번 기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5개 실무그룹 설치’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는 초기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에 중점을 두고 협의하자는 게 관련국간 합의 사항”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실무 그룹을 나누는 것은 상황을 봐 가며 할 수 있고 회담 진전에 따른 시기의 문제이기에 언제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코 델타 아시아(BDA) 계좌 동결 문제와 관련, “북ㆍ미 사이에서 6자 회담이나 9ㆍ19공동성명 이행과는 별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반열의 실무그룹으로 보긴 어렵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초기단계 이행조치의 수위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북핵 폐기 과정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상응 조치도 탄력적으로 취해 지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내용이 뭐라고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가 있지만 결국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상응 조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초기 이행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와 관련, 한ㆍ미ㆍ일 3국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대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자 회담 재개 후 북ㆍ미가 대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목소리가 배제될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각국의 자산과 수단이 있고 그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북 핵은)한반도의 중심적 이슈이기에 우리의 특유한 상황과 위치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중간선거 패배라는 미국 내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6자 회담 재개 확정 전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동을 하는 등 변모된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