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이동전화 표준약관 제정작업 착수

현재 회사마다 제각각인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표준화된다. 또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내용들도 대폭 간소화돼 가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계철·한국통신사장)는 이동전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통신서비스 약관은 회사와 가입자간의 기초적인 계약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현재 각 사업자들의 약관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어려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은 나중에 불필요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 이용약관은 현재 회사별로 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가 어렵고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연합회 차원에서 표준 약관을 만들어 공정거래 위원회에 심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이동전화 약관은 가입자와 서비스 회사와의 계약관계 뿐만 아니라 회사와 정부의 관계까지 규정하는 등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과감히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상반기 중 표준약관 제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백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