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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정부 R&D 사업 5개 중 1개 '미흡' 재정부, 70건 성과평가'우수' 사업은 7건 그쳐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 5개 중 1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은 매년 1조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의 충실성 면에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15개 부ㆍ청의 2009년도 국가 R&D 사업 70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1.4%인 15건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흡은 100점 만점에 75점 이하를 받은 경우로 내년에는 올해 대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되는 등 지원이 축소된다. 반면 지원이 확대되는 '우수' 사업은 10%(7건)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R&D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지식경제부가 전체 19개 사업 중 5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사업 가운데 3개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예산 규모로는 교과부가 추진 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331억원)이 미흡한 사업 중 예산이 가장 많았고 지경부의 디자인기술개발(270억원), 전력기술기반조성사업(212억원) 등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정부는 "평가점수가 떨어진 것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R&D 사업의 질이 낮아졌다기보다 R&D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ㆍ점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R&D 사업 성과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매년 전체 R&D 사업의 3분의1씩만 평가하도록 바꿨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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