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 업무보고 스케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첫 보고 대상이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가 이후 진행될 방식을 짐작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을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교육개혁 대상으로 지적해온 부처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이 모두 참석했고 기획조정분과의 박형준 위원과 법무행정분과의 이달곤 위원까지 나왔을 만큼 첫 업무보고에 쏠린 관심이 높았다.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의 보고를 경청한 뒤 논의하기보다는 공약에 대한 일방적 통보 수준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약에 바탕을 둔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렸다. 업무보고의 핵심 사항은 교육부 기능 개편과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향 등 두 가지. 업무보고 시간은 과거 하루종일 걸리던 것이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과거 하루종일 걸린 보고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짧았지만 내용은 매서웠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고려사항’ ‘선결과제’라는 용어를 끼워넣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나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성 평가가 집중적인 비판대상이었다. 교육부가 초ㆍ중등 교원의 임용권한 이양에 대해 ‘교원단체ㆍ노조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고 특목고 설립지정권한 이행에 대해 ‘과열진학경쟁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아 보고했지만 인수위는 ‘이양하라’고 주문했다. 대학의 학생정원 관련 이양 방안에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이 역시 인수위는 대학교육협의회로의 이관을 지시했다. 또 수능등급제 개선 방안과 관련, 교육부가 “3월에 여론수렴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정권이 출범한 후인 3월에 보고한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한 보고다. 전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2월 초까지 결론 내려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보고 말미에 인수위 측은 “교육부의 권한 이양 문제에 관한한 중앙부처는 가급적 머리 역할을 하고 수족 기능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라”는 주문을 내놓으면서 보고를 마쳤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10년간의 정책기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오늘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교육부가 검토해 차후 추가적 실국별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