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시동

참여 정부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범 정부 기구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8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위원회`는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발전방안`과 `불법ㆍ고액과외 감시체제 강화`, `교과 분량 축소 추진` 등 다양한 과제별 추진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ㆍ단기 과제로 나눠 현재 교육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예ㆍ체능 컴퓨터 등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 확대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ㆍ방학중 학교내 보육, 통합형 취학 전 교육(Edu-Care) 등 교육ㆍ보육통합을 위한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또 장기과제로 과열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발전방안 마련과 전문대학원 도입 확대, 지방대 육성과 대학 서열구조 완화, 학벌주의 극복대책 등 입시와 대학 관련 방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공청회가 2005년 상반기로 잡히는 등 장기 과제지만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및 연2회 실시, 대입전형 자율화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대학원 도입도 이미 논란이 됐던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뜻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법ㆍ고액과외에 대학 학부모ㆍ시민단체의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수준별ㆍ선택 중심 교육과정 확대와 교과분량 축소 추진 등 초ㆍ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7조1,000억원(2000년 GDP 1.4%)에 이르는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은 여론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나올 종합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