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 애로사항’ 등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면 지원하고 대기업이면 규제하는 정책 때문에 중견기업이 성장사다리가 막힌 채 각종 애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중견기업 육성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이나 금융거래관행은 여전히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기존 사업분야 확장 등의 4가지 분야에서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견기업도 연구인력과 자금 및 정보부족 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책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피인수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지원혜택이 끊기고 대기업 규제를 적용 받는다며 우호적 M&A에 대한 예외허용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해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칫 중소기업의 성장근육을 약화시키고 중견기업의 성장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공장 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 시 불이익 ▲하도급 거래대금 지급규제 ▲가업승계 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이 취약한 지금의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견기업이 성장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정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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