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이후, 남북경협과 주가

6·15선언 이후, 남북경협과 주가지난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방안은 정부차원의 공식적 협력관계로 격상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후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전력, 도로, 철도, 통신 등 SOC 장비와 이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및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 등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투자환경의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의 분위기는 고조되겠지만,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SOC 구축을 위한 규모는 10∼2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 남한의 80년 수준의 SOC를 북한지역에 갖추기 위해서는 19조 7,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05년까지 75만㎢규모의 3개 공단을 개발하고, 단지별 발전설비 및 항만 하역시설 확충수요 등을 감안할 때, 3조 4,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북한의 재원조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북한의 외채 규모는 121억달러로 추정되며 국제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파산국가로 지정돼 있어 민간 신용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대북 SOC투자를 위한 가능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우리 정부의 부담이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수로 계정 및 공적 기금을 제외하면 현재 2,180억원정도가 가용 규모로 보인다. 여기에 대외경제협력기금 7천억원, KOICA자금 400억원 등 9천억원의 지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SOC사업을 위해서는 기금의 확충이 필요한데, 여기에 정부재정이 들어갈 경우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당장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지만 주식시장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경제협력을 위해선 선결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남·북경협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탈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따라 중·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협 수혜주로 거론되는 기업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따라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전단계로서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대세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관련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효근 대우증권 경제조사팀 연구위원 입력시간 2000/06/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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