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核무기 보유` 싸고 격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한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장관급 회담은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남북 회담 성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담기간 동안 진통을 예고했다.

◇핵 문제가 핵심 쟁점=당초 남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한 뒤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핵을 보유했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각종 국제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핵무기 폐기 등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로 일관하면서 직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3자 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 조속한 회담참여를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지난 2월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밖에 남은 회담동안 남북은

▲경의ㆍ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3대 현안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싸늘한 분위기 속 회담 열려=27일 평양에서 개막된 남북장관급 회담은 이전 회담과 비교할 때 `가장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으로 남북 당국간에 최악의 냉기류가 형성돼 회담장에서 격론이 불가피한데다 여흥격인 명승지 참관, 공연관람 행사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피해 방지를 이유로 전혀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경우 전체회의, 실무접촉 등의 공식 일정과는 별도로 명승지 참관, 공연관람 행사가 1∼2차례 실시되고 환영만찬 등도 성대하게 치러져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단 한번의 야외행사도 없고 환영만찬도 숙소인 평양고려호텔에서 양측 대표단이 첫날 저녁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회담에 앞서 우리측은 이번 행사를 회담 위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했으며, 북측도 최근 동북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스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대표단의 이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회담 장소도 인민문화궁전이 아닌 평양고려호텔로 정해졌다.

<김민열기자ㆍ평양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