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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도시, 지역 균형발전 악영향"
입력2005-05-20 12:57:48
수정
2005.05.20 12:57:48
통행 증가로 고속도로 혼잡 유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불러오고 교통혼잡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견해는 2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정책효과 분석' 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날 지해명 강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행정중심 도시 건설은 앞으로 23년간(2007~2030년) 전국적으로 99조원의 생산, 41조원의 부가가치, 81만명의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을 기준으로 지역별 파급 효과를 분석하면 전체 효과의 47.5%가 충남에서일어나며 충북, 대전 등을 포함한 충청권으로 넓히면 그 파급 효과는 56%에 달한다.
수도권도 파급 효과가 전체의 23.4%에 달했지만 전남(4.6%), 부산(4%) 등 다른지역의 파급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 교수는 "충청권과 수도권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깊어 행정중심 도시 건설의파급 효과가 충청권과 수도권에 국한한다"며 "행정중심 도시 건설은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충청권의 성장만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충남은 1990년대에 연평균 8.1%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기록했으며 1990~2002년 간의 제조업 성장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행정중심 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을 발표한 김순관 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내 교통혼잡 완화 효과는 별로 없으며 오히려 고속도로 정체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행정복합 도시 건설로 인해 수도권 내 도로교통 혼잡 완화효과는 전체 일일 통행량 5천908만대 중 7만5천대, 0.13%가 줄어드는 것에 그칠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분리됨으로써 부처 간 업무협조를 위한 지역간 통행이 늘어 평일 고속도로 통과 차량 증가율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행정복합 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내 교통혼잡 완화 효과는 아주 미미한 반면 비효율적인 장거리 업무통행 수요 증가로 고속도로 정체만 심해질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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