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파업땐 경제 망친다” 위기감

국내 경제 회복이 북한 핵 악몽에서 미처 헤어나기도 전에 노동계의 잇따른 `하투(夏鬪)`로 발목이 잡히자 정부가 다시 한번 `공권력 투입의사`를 천명했다. 궤도노조 및 대형 제조업체들의 연대파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정 제1순위로 꼽고 있는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정부차원에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동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노동계 파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화ㆍ타협과 법ㆍ원칙을 조화시킨 원칙있는 `노동정책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가경제 위협하는 파업=노동계가 이달 하순부터 내달 초까지 경쟁적인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자 국내 경제회복 및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활력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합동회견을 갖고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 장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이후 혼선을 빚어온 노동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계가 예고한 하투 전반에 대해 `명분 없는 정치적 파업`이라고 규정, 불용한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노동계의 이번 하투가 순수한 임금 또는 근로조건을 비롯한 단체협약 개선 등 노조활동의 `본령`에서 벗어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철도 공사화 철회, 노조의 경영참가요구 등을 목표로 삼는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노동개혁팀은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ㆍ사ㆍ정 대타협의 원칙으로 노조가 이들 정부 정책이나 사용자측의 경영권에 대해 `협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되, `합의` 차원 참여까지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권력 행사` 반드시 하겠다=정부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 대화와 타협이지만 불법파업의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처럼 극단적인 방법의 `공권력 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 광의의 개념인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총리는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차단

▲파업 장기화로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본으로 하되, 파업이 해결된 후에도 불법파업 주동자는 사법처리 등 크게 3가지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반드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최근 조흥은행 파업 당시 조흥은행 전산실에 경찰을 사전 배치 업무방해 행위를 막은 것이나, 화물연대 파업 등 일련의 파업이 끝난 뒤 불법주동자 31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주요한 공권력 행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조가 일단 파업을 단행한 후 이를 무기로 정부를 압박하며 양보를 끌어내려는 왜곡된 `선(先) 행동 후(後) 대화` 행태는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역설했다.

◇파업 진화될까=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이나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들의 노조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최근의 조흥은행 파업이나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이 같은 원칙으로 협상과 공권력 행사를 적절히 병행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지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폭력ㆍ시설점거ㆍ장기화 등을 배제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사간 자율적인 타결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끼어 들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연대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장기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