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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네오스타즈]대표이사배임건 형사소송 결과 미정…민사는 이중계약 아니다고 판결난 사안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전날 조회공시에서 현 대표이사가 금은산업개발 카지노영업권 이중양도계약을 도왔다는 배임건에 대한 혐의가 아직 검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중계약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이중계약이 아니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배임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표이사가 배임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은산업개발이 카지노영업권을 이중양도한 배임혐의를 도왔다는 것”이라며 “청구취지는 다르지만 이미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카지노영업권양도는 이중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조회공시는 경영진 배임건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한 것”이라며 “배임과 관련된 검찰조사의 결과가 조만간 결정되면 다시 공시를 하겠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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