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6일 녹색뉴딜사업 방안 발표 주목

사실상 2009년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주요 사안에 대한 각 경제 부처의 정책기조 발표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6일 발표한다. 올해 정부는 10만개 안팎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로 일자리 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녹색성장정책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인 정책 실행방안과 고용창출 효과에 주목해볼 만 하다.

같은 날 지식경제부는 ‘2009년 해외자원개발 추진 계획’을 내놓는다. 지경부는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7.4%로 높이고, 생산광구 5개 비롯해 탐사광구 40개의 지분인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추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화정책의 큰 줄기도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는 9일에는 기축년의 첫 금융통화원회를 열어 현재 3.0%까지 떨어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은이 가파른 경기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가운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에서 많게는 0.5%포인트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외환보유고도 발표된다. 연말의 집중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작년 11월 말 간신히 턱걸이했던 외환보유고 2,000억달러가 12월 말에는 붕괴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가 통화스와프 라인을 대거 확보해 놓은 만큼 외화유동성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2,000억달러 붕괴에 따른 심리적 동요로 인해 이번 주 외환시장이 한 차례 출렁일 수도 있겠다.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연초 정가는 물론 국가 전반의 진로를 가늠할 중대 변수다. 현 상황대로라면 여야의 대립은 장기전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