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중국, 위안화 절하보다 내부개혁을

파이낸셜 타임스 3월 11일자오래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국 위안화 절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젠 중국 위안화가 어떻게 재평가될 것이냐가 관심사항이 됐다.

중국은 그동안 강력한 환율통제정책을 추진해 왔고 환율의 가치는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평가절하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것도 아니고, 무역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경상수지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450억달러로 전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역수지에서도 지난해 490억달러의 막대한 흑자를 냈다.

경상수지 역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민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3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외부채도 경제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다. 특히 외환보유액은 단기 부채의 5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또 중국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클 정도로 외국인의 투자도 많다.

이같이 경제 여건이 강건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우선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해 670억달러에 달하는 불법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감으로써 위안화 환율을 약화시켰다.

두번째 이유는 중국경제가 아직 건전하긴 하지만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을 확대해 내수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중국 주변국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고 중국의 의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하는 경쟁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기적 발상이고 시기 자체도 적절치 않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보다는 개혁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