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崔熙甲,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98년 저축률은 97년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33.2%를 기록했다. 이는 86년 이래 가장 낮은 저축률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우리나라 저축률은 70년대 초반 18%대에서 88년 39.3%까지 상승한 후 점차 하락하여 왔는데, 98년에도 하락추이가 지속된 것이다. 저축률 감소는 절약을 미덕으로 보는 국민정서와 투자재원조달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저축률감소의 원인과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축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중 소비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부양비율, 저축에 대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경제성장률이 저축율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부양비율은 생산을 주로 하는 15세∼65세미만인구수에 대비한 소비를 주로 하는 0~14세, 65세이상 인구수의 비율로서 국민경제내에서 생산인구에 대비한 소비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부양비율의 감소는 소비인구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국민경제 전체로서는 소비감소, 저축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70년대초 80%를 상회하던 부양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80년대말 45%까지 떨어졌는데 동기간중 저축률도 17% 수준에서 36%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부양비율하락추이는 80년대말 부터 출생률 감소에 따라 크게 둔화되는데 80년대말 부터 저축률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왔다.

한편 저축에 따른 수익률을 결정하는 경제성장률 역시 꾸준히 하락해 왔다. 호황기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80년대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11%를 자주 상회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선 9%를 가까스로 넘는 데 불과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90년대의 저축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90년대의 금융자율화 역시 저축률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의 종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90년대의 금융자율화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득을 넘어 차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계의 금융부채는 90년말 89.4조원에서 97년말 300.1조원으로 3.4배가 늘어났다.

앞으로도 수년간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98년 40%인 인구부양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5년에는 42.6%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 언급되는 5%대의 경제성장률 역시 수익률면에서 저축유인을 감소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98년중의 소비자금융 확대조치도 향후 가계의 금융부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와 정부저축감소도 향후 저축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내저축 감소추세는 투자가 정상화될 경우 해외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투자재원자립도가 158%에 달하므로 외환위기에 따른 급격한 투자위축으로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국내저축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재원자립도는 투자에 대비한 총저축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98년의 투자재원자립도는 재고에 따른 착시효과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98년중 발생한 재고감소 38조원(경상가격)을 고려할 경우 98년중 투자액은 132.4조원, 총저축은 148.5조원으로 투자재원자립도는 112%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저축수준은 투자가 정상화될 경우 재원의 국내조달에 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투자정상화도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저축기반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저축유인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정부지출의 효율적 집행으로 정부저축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금리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금융당국이 더 이상 금리하향안정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계속 확산됨에 따라 시장금리 속등세가 이어졌다. 특히 향후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장기금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은 8%대 중반까지 상승했고 전주에 기준물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흐름과 관계없이 하락했던 국고채수익률도 급반등하여 2개월만에 7%대로 올라섰다. 단기금리는 CD금리가 속등한 반면 콜금리는 한국은행의 RP매입 지원에 힘입어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상승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 금리상승 분위기가 워낙 팽배해 있어 금리상승압력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채수익률이 속등하면서 연중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식시장이 폭락장세를 보이는 등 금리상승의 여파가 예상이상으로 큰 데다 금융당국도 금리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회사채수익률이 9%에 근접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시장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시장금리는 금리상승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그 동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조정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