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부양책 안써/정부예산 절감 민간부문 공급

정부는 올해 정부예산을 대폭 절감키로하고 부처별로 세부예산감축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정부부문에서 줄인 예산을 한은에 예치, 민간부문 자금공급 확충에 쓰게 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달하는 등 저성장상황이 오더라도 단기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고 경상수지적자폭 축소와 물가안정 및 구조조정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6일 『올해 정부가 정부경비지출부문 예산 을 대폭 절약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는 근검절약을 통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폭 축소에 정부가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로 확보한 예산을 쓰지 않고 한은에 예치하면 이는 승수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에 추가로 예산절감액의 3배 내외의 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한 당국자는 『올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이 4%대에 달하는 등 경기저점의 낙폭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연간 성장률이 5%대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로서는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경기부양책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규모로 보아 이제 6%만 넘으면 고성장』이라고 말해 정부 내에 실업증가를 가져오는 초저성장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상수지적자와 물가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우원하>